이의신청2 배달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달라질까? 시행령 개정 논의와 운전자가 확인할 순서 배달 일을 하다 보면 잠깐 세워두는 일이 많아요.음식을 받으러 가거나 건물 앞에 서는 몇 분이 전부인데요.그런데 이륜차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를 매기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고치려는 논의가 있었다고 해요.그래서 이 글에서 무슨 얘기인지 정리해 봤어요.먼저 말씀드릴게요.시행이 확정됐는지, 언제부터인지는 제가 가진 자료에 없어요.그래서 확정된 것처럼 쓰지 않을게요.기사에서 나온 이야기는 이거예요출발점은 7월 첫째 주 노동계 소식을 모은 기사예요.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가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해요.내용은 불법 주정차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를 포함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멈춰 달라는 거였어요.기사에는 노조가 더 주장한 내용도 이어져 있는데요.제가 본 자료에는 앞부분만 있어서 세부 주장은 적지 않을게.. 2026. 10. 22. 주정차 과태료 의견진술 vs 이의신청, 뭐가 다를까? 기한과 제출 순서 정리 주정차 단속 통지서를 받으면 일단 당황하죠.억울한 사정이 있는데 어디에 말해야 할지 막막합니다.검색해 보면 의견진술도 나오고 이의신청도 나와요.비슷해 보여서 더 헷갈립니다.결론부터 말하면 둘은 하는 시점이 달라요.이 글에서 순서대로 정리해 볼게요.의견진술과 이의신청, 먼저 구분하기가장 큰 차이는 단계입니다.과태료가 확정되기 전이냐, 부과된 뒤냐로 나뉘어요.의견진술은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에 하는 절차입니다.부과되기 전에 내 사정을 말하는 거예요.이의신청은 이미 부과된 처분에 불복할 때 합니다.이쪽은 부과 이후 단계예요.그래서 순서는 의견진술이 먼저, 이의신청이 그다음입니다.단계별 기한과 처리 방식의견진술 기한은 통지 후 20일 이내로 안내한 글이 있었어요.제가 본 블로그 자료 기준입니다.이의신청은 처분에 .. 2026. 10.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