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과태료7 자동차세 체납하면 번호판 영치된다? 체납 횟수·금액 기준과 영치 전 확인할 순서 자동차세 고지서, 어디 뒀는지 기억나세요?바빠서 미루다 보면 어느새 체납이 됩니다.그러다 번호판을 떼 간다는 얘기를 들으면 덜컥 겁이 나죠.오늘은 실제 지자체 사례를 근거로 정리해 볼게요.영치 전에 내가 뭘 확인해야 하는지도 순서대로 적어 둘게요.계룡시 사례에 나온 영치 기준충남 계룡시가 체납 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를 알렸어요.세무과와 논산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함께 나섰다고 해요.기준은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 하나예요.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 다른 하나고요.이 경우 번호판 영치 등 관련 조치를 한다고 했어요.영치만 콕 집은 게 아니라 등 이라고 적혀 있어요.소액 체납 차량은 달랐어요.바로 떼 가기보다 영치 예고와 납부 안내로 자진 납부를 유도.. 2026. 10. 25. 배달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달라질까? 시행령 개정 논의와 운전자가 확인할 순서 배달 일을 하다 보면 잠깐 세워두는 일이 많아요.음식을 받으러 가거나 건물 앞에 서는 몇 분이 전부인데요.그런데 이륜차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를 매기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고치려는 논의가 있었다고 해요.그래서 이 글에서 무슨 얘기인지 정리해 봤어요.먼저 말씀드릴게요.시행이 확정됐는지, 언제부터인지는 제가 가진 자료에 없어요.그래서 확정된 것처럼 쓰지 않을게요.기사에서 나온 이야기는 이거예요출발점은 7월 첫째 주 노동계 소식을 모은 기사예요.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가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해요.내용은 불법 주정차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를 포함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멈춰 달라는 거였어요.기사에는 노조가 더 주장한 내용도 이어져 있는데요.제가 본 자료에는 앞부분만 있어서 세부 주장은 적지 않을게.. 2026. 10. 22. 자동차 명의이전 후 지방세 미환급금 생겼다면? 위택스에서 환급 신청하는 순서 차를 팔고 명의이전까지 끝냈는데 환급금이 있다고요?저도 처음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내 돈인데 가만히 있으면 안 들어옵니다.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오늘은 명의이전이나 말소 때문에 생기는 지방세 환급금을 찾는 순서를 정리해 볼게요.명의이전·말소 환급, 생각보다 흔해요양산시 소식을 보니 꽤 많더라고요.9월 말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이 약 8500건, 약 1억6000만원이라고 해요.올해 생긴 미환급금의 사유 중 가장 많은 게 자동차 명의 이전·말소였어요.비율은 44%였습니다.그다음이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때문에 생긴 환급으로 36%였고요.차 때문에 돌려받을 돈이 생기는 일이 드물지 않다는 뜻이에요.참고로 이 글은 연납 환급 글과 달라요.연납 후 차를 판 경우는 따로 정리해 뒀어요.여기서는 연납.. 2026. 10. 21. 과태료 조회했는데 '최근단속내역 없음'? 이파인에서 미납·기납 메뉴까지 확인하는 순서 과속 카메라를 지나고 나서 계속 마음에 걸릴 때가 있죠.그래서 이파인에 들어가 조회해 봤는데요.최근단속내역이 텅 비어 있으면 일단 안도하게 됩니다.그런데 거기서 끝내도 될까요?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화면이 비어 있다고 아무것도 없다는 뜻은 아닐 수 있거든요.최근단속내역이 비어 있어도 바로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단속 직후에는 조회가 바로 안 될 수 있어요.촬영된 자료를 판독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행정 처리도 거쳐야 하고요.그러니까 단속된 날 바로 조회했다면 아직 반영 전일 수 있습니다.이 점은 한 블로그 자료에서도 짚어 주더라고요.또 하나 있어요.최근단속내역은 말 그대로 최근 건을 보는 메뉴예요.이미 고지서를 받았거나 예전 건을 확인하려면 다른 메뉴가 더 맞습니다.이파인에서 확인하는 순서교통.. 2026. 10. 17. 자동차세 연납 후 차를 팔았다면? 환급금 받는 순서와 환급계좌 미리 등록하는 법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한 번에 내셨나요?그런데 올해 안에 차를 팔거나 폐차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낸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저도 이런 건 모르고 지나치기 쉬워서 정리해 봤어요.환급금이 생기는 경우부터 짚어볼게요자료에 나온 대표적인 경우는 이렇습니다.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차량을 매매한 경우예요.폐차하거나 말소한 경우에도 환급금이 생길 수 있어요.연납하고 나서 차를 정리했다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자동차세 말고도 환급이 생기는 상황이 있어요.국세가 정정돼서 지방소득세를 돌려받게 된 경우가 그래요.세금을 잘못 신고했거나 이중으로 납부했을 때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얼마를 돌려받는지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어요.계산 기준을 확인한 자료가 없거든요.정확한 금액은 위택스나 관할 구.. 2026. 10. 16. 주정차 과태료 의견진술 vs 이의신청, 뭐가 다를까? 기한과 제출 순서 정리 주정차 단속 통지서를 받으면 일단 당황하죠.억울한 사정이 있는데 어디에 말해야 할지 막막합니다.검색해 보면 의견진술도 나오고 이의신청도 나와요.비슷해 보여서 더 헷갈립니다.결론부터 말하면 둘은 하는 시점이 달라요.이 글에서 순서대로 정리해 볼게요.의견진술과 이의신청, 먼저 구분하기가장 큰 차이는 단계입니다.과태료가 확정되기 전이냐, 부과된 뒤냐로 나뉘어요.의견진술은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에 하는 절차입니다.부과되기 전에 내 사정을 말하는 거예요.이의신청은 이미 부과된 처분에 불복할 때 합니다.이쪽은 부과 이후 단계예요.그래서 순서는 의견진술이 먼저, 이의신청이 그다음입니다.단계별 기한과 처리 방식의견진술 기한은 통지 후 20일 이내로 안내한 글이 있었어요.제가 본 블로그 자료 기준입니다.이의신청은 처분에 .. 2026. 10. 8. 이전 1 2 다음
